정형근 의원·이길재 의원·김칠환 의원(이색제안 이색정책)

◎정형근 의원­헌소 남용 막을 여과장치 마련/이길재 의원­산림훼손 외래진단 수입막자/김칠환 의원­중기전자상거래 제도적 지원

▲정형근 의원(신한국당·법사위)=헌법재판소가 88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 처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3천250건 가운데 각하 결정이 45.6%를 차지하는 등 헌법소원제도가 남용되고 있다.이는 재판관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다른 사건의 심도있는 심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헌법소원의 남용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민원인들이 청구한 모든 소원 사건을 사전에 지도·여과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대리인 선임이 없는 소원에 대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확대하고,까다로운 소송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이길재 의원(국민회의·농림해양수산위)=우리산,우리들이 외래풀로 뒤덮이고 있다.지난해 수입된 목초 및 잔디용 외래풀은 5만8천44톤으로 95년 보다 무려 13배나 증가했다.전국임야에 새로 파종된 목초종자중 80% 이상이 국외종이며 파종면적은 지난 2년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른다.이는 우리 산림의 문화적 가치와 자산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일로 정부기관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칠환 의원(자민련·통상산업위)=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상거래가 급성장하고 있다.미국의 하이테크 정보조사기관인 IDC사는 시장규모를 지난해 1백40억달러에서 2천년 2천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미국은 지난 7월1일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자는 ’글로벌전자상거래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대비해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고 사이버마켓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