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반환 3개월/홍콩이 달라지고 있다:상

◎대륙의 ‘보이지않는 손’/경제자유 서서히 압박/금융기관 감독 강화·물가관리 착수/3∼5년뒤 중국형 시장체제 갖출듯

홍콩이 지난 7월 1일 중국에 반환됐다.100년이 넘도록 ‘영국식 자본주의’에 젖었던 홍콩이 공산주 체제에 제대로 융합될 수 있을까.분명한 것은 홍콩 특유의 자유방임체제와 달러화에 연동된 홍콩달러의 가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반환 3개월이 지난 홍콩의 현주소를 조망해본다.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중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홍콩의 현 체제를 인정해주고 있다.홍콩을 번영케 한 자유방임주의 기조도 그대로다.그러나 알게 모르게 통제와 자유가 혼합된 중국의 통치방식이 홍콩에 스며들고 있다.가시적이기 보다 상징성을 띤 채 홍콩의 자유방임체제를 한쪽 귀퉁이에서 무너뜨리고 있다.

○통제·자유 혼합통치

홍콩에서는 중국의 국화인 취란(바우히니아)과 국기인 오성기를 북경에서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나뭇잎이 5개인 취란은 호텔의 광고 전광판에서 번쩍이고 있으며 공원 담장에도빠짐없이 새겨져 있다.호텔 현관에는 영국 국기인 유니온 잭을 대신해 오성기와 취란을 그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홍콩시민들은 무심히 지나치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중국 시민임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때 홍콩에서는 중국 해방군이 주요 관공서나 공공건물에서 배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그러나 막상 반환된 이후 홍콩에서 중국 해방군은 단 한명도 볼 수 없다.중국반환의 상징으로 홍콩에 주둔하고 있을 뿐 홍콩으로의 출입이나 외박은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1국 2체제의 유지를 전세계,특히 대만에 알리기 위한 의도적인 제스처이자 해방군에 만연된 부패를 홍콩에 ‘전염’시키지 않겠다는 조치로 보인다.그렇지만 이는 중국이 홍콩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콩을 통제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홍콩은 물가를 관리하지 않는다.음식비나 주택값 등을 시장에 맡긴다.독과점 업체가 발생해도 관여치 않는다.때문에 외부요인에 의한 물가 급등이 빈번하다.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가 열렸을 때 주변 식당의 음식비는 무려 30%나 올랐다.

그러나 이같은 홍콩의 자유방임체제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는 이미 강화되기 시작했고 공공요금의 경우 과거 일정기간 공시를 통해 인상하던 것을 지금은 토요일에 기습 발표,월요일부터 시행하는 경우가 잦아졌다.서비스 부문 등에서 독과점 업체의 가격횡포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특히 25평형 아파트의 월세가 3백만∼4백만원에 이르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홍콩당국의 노력은 이례적이다.홍콩의 주택업체들이 이에 맞서 주택공급을 늦추려하지만 중국반환 이후 큰 흐름은 시장실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과점 조정 움직임

미국 증권사인 J·P모건사의 홍콩지점은 자유방임주의가 홍콩으로 하여금 급변하는 시장 및 생산 조건에 적절히 적응토록 했으나 산업 전반에서 독과점을 유발,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특히 부동산,항만 하역료,통신·전기·가스,유통,TV방송,은행 등에서는 더욱 심해 은행의 경우 2개 은행이 전체 예금과대출의 53%,수퍼마켓의 경우 2개 업체가 70%,주택공급은 3개업체가 50%,항만 하역은 1개 업체가 4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건사는 그러나 중국반환 이후 홍콩의 독·과점 상태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의 경쟁 강화로 점차 엷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예컨대 중국이 홍콩을 거치지 않고 외국과 교역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업체들도 홍콩과 인접한 심천 등에서 중국과 직교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일부 다국적 기업은 본사를 홍콩에서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지기 보다 기업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이윤추구적 행동에 따른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홍콩이 중국체제에 편입될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결국 중국 관료주의의 침투와 부패의 만연,‘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식 관행에 따른 상거래의 불투명성 등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홍콩의 자유방임체제와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중국반환을 계기로 독과점 등 시장실패를 해소하려는 홍콩당국과 중국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경쟁체제를 우선으로 삼는 시장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기업은행 김영진 홍콩지점장은 “현재로선 중국 내에 홍콩을 대신할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3∼5년간은 현재의 지위를 누릴 것”이라며 “그렇지만 지금같은 독점적 지위가 아닌 싱가포르나 상하이 심천 등 중국의 남부지역과 경쟁하는 중국형 시장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콩=백문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