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내일 수교 25주년

◎중국이 보는 일본/중 “최대 교역국은 일”/투자유치 25억불 넘어 “경협 탄탄”/미·일 신방위합력·과거사 걸림돌

중국과 일본은 29일 수교 25주년을 맞는다.양국은 최근 한단계 격상된 두나라 관계 발전을 선언했다.이달초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일본 총리의 중국방문때 두나라 정상은 양국간 정상회담의 연례 개최와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했다.중국국가 원수로선 처음으로 강택민국가주석의 내년 일본방문도 합의됐다.중국의 환경보호 및 내륙지역 개발을 위한 일본의 17억달러 저리차관 제공도 서명됐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은 지난72년9월 국교 정상화 이후 중국 개혁·개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일본은 중국의 제1의 교역국이며 최대 투자자다.대중 직접투자만도 25억6천만달러가 넘는다(94년말).중국을 찾는 가장 많은 외국방문자도 일본인이며 유학생숫자도 1위다.경제와 일상생활속에 두나라는 떨레야 뗄 수 없는 이웃이 됐다.

그러나 정치·안보면에선 중·일은 여전히 경계와 불신의 대상이다.옛소련이란 ‘공동의 적’소멸 이후 불협화음은두드러진다.과거사에 대한 인식문제와 영토분쟁에 이어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방위협력체제 수립에 따른 대만해협을 포함하는 일본의 활동범위 확대는 중·일 관계의 새로운 마찰거리다.‘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일의 재확인으로 사태악화는 피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중국외교부 외교백서(97년도판)도 이례적으로 지난해 중·일 관계를 정리하며 “역사문제와 조어도문제는 두나라 관계발전에 심각한 방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으로선 미·일의 중국견제가 본격화됐다고 경계하는 입장이고,일본은 이웃나라 중국이 점증하는 경제력과 동남아 화교세력을 중심으로 일본을 포위·압박해 들어오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동남아지역에 엔블럭이 생기기는 커녕 ‘위안(원·중국화폐)블럭’과 ‘북경 입김’이 지배하게 될지 모른다고 때이른 경계를 시작하고 있다.소련 몰락과 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퇴조라는 시대조류속에 전통적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주도권 장악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개혁·개방을 지향하는 중국과 ‘세계 중심국가’를 추구하는 일본이 당분간 직접 부딪치지는 않겠지만,경제적 관계심화 속에서도 외교분쟁과 마찰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도권 쟁탈이 치열해져 갈 것이란 점을 읽을수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일본이 보는 중국/일 “중은 여전히 적국”/“안보와 경제적 협력은 별개” 인식/강택민 방일 계기 반목해소 기대

수교후 양국관계는 인적 왕래,경제교류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72년 양국을 오고간 사람이 9천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백78만명으로 늘었다.

무역은 양국 발표 수치에 오차가 있으나 지난해 무역 총규모가 72년에 비해 대략 60배 성장,6백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일본은 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긴장과 견제,협력과 대화의 사이를 오가고 있다.긴장은 주로 중국을 미래의 위협으로 간주하는가 여부 등 정치·안보 요인에 기인한다.

양국 관계는 냉전이 끝난뒤 긴장이 고조됐다.냉전시대 미국과 일본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소련이 붕괴되자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최대 세력으로 간주됐다.일본은 대체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주도에 따랐다.

긴장이 최대로 고조된 것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한 때였다.그 뒤 곧 미일 양국은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나섰다.미국과 일본이 개정된 지침에서 ‘주변지역’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대상범위를 흐리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거듭 ‘유사사태의 성질’에 따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일본외상과의 뉴욕 회담에서 대만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다시 경고했다.

중국을 미래의 위협으로 보는 한편 협조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21세기 중반 거대세력으로 등장할 중국과 반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하시모토정권 출범후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외교의 힘을 쏟아 부었지만 미국은 오히려 대중관계 정립에 비중을 두어왔다.

일본도 이제는 중국과의 대화에 힘을 기울여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9월초 방중과 11월 이붕총리,98년 강택민 주석의 방일은 이러한 양국관계의 흐름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