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세미나 이장춘 교수 발표 요지

◎남북 공동 관광개발지 도문·삼합지역 적합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의 날을 하루 앞둔 26일 ‘남북관광자원의 활용 및 교류촉진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남북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상품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경기대 경영학과 이장춘 교수의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관광자원이 남북공동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의 관광지공동개발이 북한체제 유지에 결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북한정권이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관광지 공동개발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공동개발의 방식으로는 북한이 개발대상지인 토지 및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과 기초물자를 제공하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이는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이다.이 경우 관광자원의 가치,주변경관,접근성,교통조건 등을 고려,개발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후의 상품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북한이 제공할 토지는 북한정권의 대외개방 허용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사전략적 가치가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이다.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개발가능지역을 파악한 뒤 타당성을 분석해야 한다.

○북·중 접경지 타당성 높아

공동개발지로는 북한당국이 체제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는 접경지가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중국과의 북한국경과 육로접경지로 평가되고 있는 도문,단동,삼합지역과 같은 곳을 들수 있다.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시중호 주을온천 등 유명관광지의 실질적인 공동개발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이들 지역은 공동개발에 따른 편익보다는 군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유명관광지가 군사적 요인으로 인해 기피되면 북한 내륙및 해안의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될수 있다.나진·선봉형이나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형과 같은 선행유사모델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희귀생태계인 비무장지대는 통일이 되거나 그 이후라도 절대보전하고 대신 관광활동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것이 많다.

우선 통일시 북한지역의 관광자원개발·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관광지개발공사(가칭)를 설립하고 여기서 통일관광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반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에 진흥기획단을

또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안에 차관급을 단장으로 한 관광진흥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여기에서는 통일이후의 관광 및 문화진흥은 물론이고 지금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관광교류 협력과 관광자원공동개발 및 남북문화이질성 극복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남북연합이 이루어지면 남북연합의회에서 통일시 공공목적으로 소요될 북한지역의 토지를 상당부분 국유로 묶어 둬야 한다.관광개발을 위해서도 막대한 토지수요가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북한당국이 뛰어난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UN(국제연합) 등 기타 국제기구와 연대,노력해야 할 것이다.

○‘복지 관광’형태 바람직

관광정책방향은 사회적 형평에 바탕을 둔 복지관광(Social tourism)으로 설정돼야 한다.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북한의 비참여계층에게 관광기회를 제공,관광분야의 사회적 단층현상을 제거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 갈등과 빈부의 격차를 복지관광으로 흡수,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