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신문 국제포럼­개회사·기조연설

◎북한,언제까지 버틸수 있나

제3회 서울신문 국제포럼에서 행한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기조연설과 손주환 서울신문 사장의 개회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북한 편에 있지 않다”

◎권오기 통일부총리 기조연설/북,“변해야 산다” 역사교훈 깨닫길/비합리적 논리로 4자예비회담 결렬 유감

북한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어 전도가 불투명하다.경제는 7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식량난은 우리와 국제 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에너지 부족문제 또한 북한의 경제회생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의 대열이 엘리트 계층까지 확대되고 사회일탈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북한이 그동안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로 지탱해온 것은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말해주고 있다.북한의 전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력구조 큰 변화 없을듯

북한에서는 지난 21일 노동당 평안남도 대표회를 시작으로당의 최고 권력자를 공식화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김일성 사망후 3년여만에 북한 통치체제가 비로소 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는 것이다.이에따라 내외의 관심은 북한의 향방에 모아지고 있다.북한이 앞으로 어떤 정책노선을 택할 지,또 어떤 방향으로 권력을 개편할 것인지는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수 없다.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가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북한이 처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때 대내외 정책이나 권력구조에 근원적인 변혁이 있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자신의 장래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평화와 안정의 바탕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인 남북한이 관련국가들의 뒷받침을 받으며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자회담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우리정부가 4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남북한 협력을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 정부는 올해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을 위한 실천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평화구축 대열 합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합리적인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4자회담 예비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어려움이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오히려 북한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2억7천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을 지원하는 한편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경수로건설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의 바탕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공동번영을 함께 도모하기를 기대한다.이제 북한은 변해야 한다.북한은 이 시점을 계기로 그들의 태도를 현실화하여 우리와 함께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본격 진입해야한다.우리와의 대결과 반목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안정 속에 변화를 이루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통일의 큰 길을 여는 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 빗장푸는 계기 기대

‘개혁에 늦는 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본인은 북한 당국이 시간은 결코 자신들의 편에 있지 않다는 점을 충심으로 인식하기를 기대한다.한반도 통일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다.본인은 이같은 민족적 염원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본인은 오늘 이 자리가 북한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의 큰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손주환 서울신문사사장 개회사/북 붕괴 징후 곳곳에… 대비책 긴요/잇단 탈북·식량난 악화 등 정권 최악위기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북한의 내구력을 진단하고 북한의 돌연한 붕괴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현재 북한은 김일성의 3년상을 끝내고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앞두고 경제난과 식량난이 파국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5년간 잇따라 자연재해까지 겹쳐 정권 수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주민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고 연초 거물인 황장엽 당비서가 망명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정일이 신임하고 있던 이집트주재 대사까지 북한을 등지는 등 체제일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이로인해 머지않아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역량·내구력 허약

이처럼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폐쇄적인 체제에,경제난,식량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존립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국가역량과 내구력이 허약해졌기 때문이다.북한의 운명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식량난일 것이다.식량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줄이자 바로 북한 자체의 생명줄이다.그래서 북한의 모든 길은 ‘식량’으로 통하고 있다.현재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김정일이 아니라 바로 식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식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먹는 것이야말로 인간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고,지난 50년동안 먹는문제 하나 풀지못한 북한의 앞날이 바로 이 식량난 해결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북한의 주체사상을 정립한 황장엽마저도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사회주의냐’고 했다.김정일과 북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문제의 식량은 한반도에서 ‘차가운 평화’를 조성하면서 냉전 못지 않게 우리 한국과 주변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북 주적은 식량난”

역사는 진전하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한반도주변정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남북 당국간 대화도 여전히 막혀 있다.북한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자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김영삼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한반도평화 4원칙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해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북한 내부 사정이다.

특권상층부의 잇딴 망명,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혹독한 가뭄에 의한 대흉작 등,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이에따라 그동안 북한의 연착륙론을 제기했다가 최근들어 시각을 바꾸는 외국정부 관계자나 학자들이 적지 않다.이와관련해 ‘북한의 주적은 한국이 아니고 식량’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개혁·개방 결단의 시기

이제 북한과 김정일은 달라져야 한다.주민들을 굶주림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의 안정을 통해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그렇다.한국 정부와 세계 각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은 북한도 잘 알 것이다.북한도 이에 화답하여 식량난을 타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구·자조 노력을 강화하면서 개혁과 대외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는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과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부터 힘써야한다는 한국 정부의 촉구와 외국정부의 충고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