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투기 잡아야(사설)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연말대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공약이 남발되면서 수도권지역에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근 주식가격이 급락하면서 증시자금이 부동산쪽으로 흘러 들어 가게되면 부동산투기가 걷잡을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국은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기 바란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올해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상암지구(난지도)는 서울도심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가 이곳을 지나고 있어 투기꾼들의 집중 공략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또 남양주와 구리지역은 이 일대에 3백만평에서 4백만평 규모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착수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면서 땅값이 치솟고 있다.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구리지역과 하남지역은 땅주인들이 매물을 회수,거래가 안된채 땅값만 크게 상승했고 수지지구는 투기회오리가 한차례 지나갔다.또 김포·남양주·구리·용인·파주지역 등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지역 부동산은 토지의 경우 개발공약이나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값이 뛰고 있고 아파트는 주로 채권입찰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지난 7월 수지 2지구가 채권입찰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길하나를 사이에 둔 풍덕천리지역은 묶이지 않자 이 지역 주택과 현재 입찰제가 실시되지 않는 김포와 용인지역 등 주택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투기의 실태를 잘살펴 다양하게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규모가 큰 대규모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투기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채권입찰제를 적절하게 운용,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분양지역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제도도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