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평가 왜 다른가(최택만 경제평론)

최근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국내 기업인은 우리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국제금융기관 인사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평가인지 관심을 갖게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말 연간 매출액 15억원 이상인 2천8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4·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IS)를 보면 86으로 전분기보다 6포인트나 떨어져 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호전,그 이하는 경기침체를 나타낸다.

○국내선 비관 국외선 낙관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6.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체감성장률은 4.2%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 수치는 국내기업인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와 실제성장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다른 경제연구기관도 경기의 저점을 올 4·4분기 내지는 내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일부학자는 ‘경제위기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 지난 12일 “한국은 태국의 통화위기 영향을 받지않을 것이며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면 성장과 물가안정 및 경상수지적자도 적정 수준까지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제통화기금 역시 한국은 올해와 내년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내년물가는 3.7% 상승하며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임스 울펜슨 세계은행(IBRD)총재는 “최근 한국의 성장률·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안정되고 있다”며 “한국경제는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상황과는 다르다”고 지난 22일 밝혔다.도널드 J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은 지난 12일 “한국이 현재 대기업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장서 중 성장 전환기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경제기구가 한국경제의 현재상황을 위기가 아닌 ‘적응과정의 진통’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위기로 보고 있어 아주 대조적이다.이처럼 안팎의 분석과 전망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첫째로 한국경제가 고성장기에서 중성장기로 바뀌고 있고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경제기관은 한국경제의 성장률 6%선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성장률로 보고 있는데 반해 국내기업은 과거 9%선의 고도성장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경제를 보는 눈이 다르다.또 산업구조가 과거 중후장대한 장치산업에서 정보통신과 벤처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감소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 기업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여기에다 최근 대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최근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부실기업정리방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데 있다고 하겠다.과거에는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나 올들어서는 대농·진로·기아 등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과거처럼 금융 및 세제면에서 지원을 하지않자 다른 기업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선진국에서는 기업의 퇴·진입은 전적으로 그 기업에 책임이 있다.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의 퇴출은 그렇지가 않았다.

또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근로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위기의식을 높이는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선진국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높은데 반해 국내 노동시장은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직성을 띠어 왔다.최근 노동시장 변화도 체감경기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적응 진통’ 슬기롭게 대처

국내외 경제전망과 평가가 다른 것은 앞에서 본대로 관념과 사고가 다른데 있다.국민이 경제분석에서 유념해야할 점은 이러한 시각차와 한국경제가 전환기를 맞아 ‘적응의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그 진통이 위기의식으로 전이된 것이다.경제주체는 이같은 전환기를 맞아 얼마나 슬기롭게 ‘적응의 진통’을 넘기느냐를 생각해야할 시점에 있다.경제에 있어 지나친 비관이나 낙관 모두 금물이다.우리는 전환기의 진통을 이겨내면서 사고와 의식을 전환기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성장기에서 중성장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진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경제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각 경제주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성장기에 맞는 적응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중성장기의 산업구조·투자구조·소비구조·고용구조 등은 고성장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경제주체는 지금부터 중성장기에 적합한 투자·소비·고용 등의 구조를 정립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또 경제를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하다.〈사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