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주변정세와 안보 현주소/조정원 경희대 총장(시론)

최근 한 국제세미나에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케네스월츠는 21세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가 재현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탈냉전 이후 안정을 보이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의 세력구조는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미국과 일본은 무서운 잠재력과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역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겨냥하여 작년 4월에 신 미·일 안보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달 말에는 21세기 군사협력관계를 규정하는 방위지침(방위지침)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일의 새 방위지침에서 유사시 미·일군사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될 것인가를 놓고 중국은 물론 관계국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중에 가지야마 세이로구 일본관광장관은 “미·일 신안보선언의 대상에 대만해협도 포함된다”는 발언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최근 중·일 국교정상화 25주년에 맞춘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강택민주석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대만해협에서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도와 개입하는 방향으로 연결된다면 중국정부와 인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미·일 방위지침 ‘남의 집 불’

그러면 신 미·일 군사협력의 범위와 직접 연관을 갖고있는 실질적 당사자로서의 한국은 이 문제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한국은 북한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합동군사훈련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사전에 논의하고 동의를 받을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만 한다.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물급 인사 두명이 방한했다.

국방차관보를 지내고 지난 94년에 발표된 21세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R)작성을 주도한 조셉 나이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기본전략으로서 미군의 전진배치,각국과의 쌍무협정체결,다자간 안보협력 그리고 중국문제에 대한 건설적 개입(Engagement)등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안보와 경제에 기여할 것을 역설한 사람이다.

그는 동아시아 안보와관련하여 특히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면서 중국이 21세기초에는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될 것이며,한반도 문제를 비롯 아시아 여러 지역 분쟁의 사태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소위 중국위협론에 대한 중국포용과 협력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자국 실익 챙기는 주변4국

한편 남북한과 미국·중국간의 4자회담이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앤터니 레이크 전 미국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은 내한 강연에서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북한 붕괴시의 막대한 통일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악몽’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넘보면서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영향력 행사를 기도하고 있고,러시아는 미·일 동맹강화에 따른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모색하여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강대국들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현상유지를 선호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유리한 세력재편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는 아직도 답보상태를 걷고 있는 것이다.

○진흙탕 대선다툼 지양을

지난 9월18일은 북한의 강릉 잠수함 침투 1년이 된 날이다.과연 그 당시에 비해 한국의 안보불감증은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자문자답해 볼 일이다.목하 우리는 ‘대선정국’이라는 정치적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상대방의 흠집찾기에 골몰하고 어설픈 TV정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갑자기 탤런트가 되어 연출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어색하기만 하다.이제 대선후보자들은 진흙탕의 혼탁한 싸움을 지양하고 한반도를 향해 요동치는 주변강대국들의 위협이라는 거센 파고를 헤치고 21세기의 통일한국,경제대국,문화강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놓고 진정한 지혜의 경쟁을 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