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미 국방 WP 기고문 요지(해외논단)

◎한반도 지뢰 북 도발 억지에 필요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19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이 지뢰협약에 있어 한반도 예외를 주장,서명을 거부한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군과 동맹국 병사들의 더 큰 희생을 막기위한 군사적 필요와 도덕적 정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필요와 정의’라는 제목의 기고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땅속에 보이지 않게 묻힌 대인지뢰(APL)는 매일 들에 나가는 농부들을,장보러 가는 주부들을,또 뛰노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이 보이지 않는 킬러는 전후복구중인 세계 70여개국에서 매년 약2만6천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오슬로에서 열린 지뢰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미국이 이 인간적 비극에 있어 상당부분의 책임이 있거나 혹은 적어도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그러나 그같은 뉘앙스는 전혀 잘못된 것이다.

○오슬로 협약 거부 배경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은 이 비극의 종식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고 또 대량적으로 행동해왔다.3년전 클린턴 대통령은 APL의 폐기를 주창한 세계 최초의 지도자 였으며 그때부터 우리는 1백50만개의 지뢰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고,수출을 금지하고,군사교리와 전술을 바꾸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다만 한국에서만 효율적인 대체수단이 개발될 때까지 예외로 해왔다.

미국은 또 오래전부터 전투의 잔재로 위험하게 방치된 지뢰들을 파괴하거나 파내는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왔다.지난 5년간 15개국에서 1억5천만달러 이상을 지뢰제거인력과 장비 개발에 투입했다.이로써 나미비아에서 지뢰로 인한 사망자수가 90%,캄보디아에서 30%가 각각 감소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주 우리는 전장에서 병사들을 보호하고 민간인을 지뢰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쥐고 활동할 것을 발표했다.한국을 제외한 세계모든 지역에서 2003년까지(한반도를 포함해서는 2006년까지) 지뢰를 없애기 위한 대체수단을 개발키로 선언했다.

○제거땐 수백만 희생 가능

우리는 이같이 지뢰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의욕적으로 선도하면서도 최근 오슬로에서 제출된 지뢰금지 협정문서에 유감스럽게도 서명을 할 수 없었다.그것은 잘 의도된 것이었지만 두가지 결점이 있었다.

첫째는 한국에 있는 미군들의 특수한 형편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수백만명의 희생자를 가져올수도 있는 예측불허의 북한 지도력에 의한 도발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명한다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간의 생명을 노리는 단지 APL의 금지만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게 대전차지뢰의 보유가능성은 열어주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현재 3만7천명의 미군과 한국동맹군이 서울로부터 불과 43㎞ 떨어진 곳에 1백만명의 북한군과 마주하고 있다.일단 공격이 개시되면 우리의 대응군이 도착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때까지 북한군의 압도적인 수를 다소 지연시키는데 지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들 한반도의 지뢰는 DMZ부근의 제한된 지역에 잘 표시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DMZ는 민간인에 안전

매스컴들은 이 문제를 놓고 펜타곤과 다른 미 행정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다.그러나 사실은 펜타곤과 국무부,또 백악관 등은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있으며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제적인 압력을 극복하고 군복무중인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수도 있는 협정에서 뚜렷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다시한번 용기를 보여주었다.쉬운 길을 택하기 보다는 군사적으로 필요하고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다.그는 우리와 동맹국을 매일 방어하고 있는 생명들을 보호하고,반면에 무고한 시민들에게는 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다.

카나다로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군대를 보호하고 우리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과 지뢰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양립하는 것이 아니다.우리는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다.〈정리=워싱턴 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