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기업 사영화 허용 ‘대수술’

◎오늘 15전대… 국유경제체제 개혁 방향은/주식제 대폭 확대·소유형태 다양화 추진/재벌형 사기업 육성… 제2 시장경제 전환/부실기업 단계정리… 대량 실업 해결 과제

12일 개막되는 15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의 주요 주제중 하나인 국유기업 등 국유경제체제의 개혁은 21세기를 앞두고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시대의 잔재를 제거,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로 적응해 나가기 위한 처방과 구상을 담고 있다.

이같은 구상은 국유경제체제의 포기라기보다는 중·소 국유기업을 포함한 방만한 국유기업체제를 정리,국유기업 가운데 주력분야는 살려 정예화하고 나머지는 주식제 도입,사영화(사영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해 국유경제체제의 부담과 비용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결정될 국유경제체제의 개혁방향은 ▲국유기업 등에 대한 주식제도 확대 및 주식합작제 ▲다양한 소유형태에 대한 양성화 및 허용 등으로 요약된다.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기간산업분야를 제외한 국유기업은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주식 참여를 대대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또 주요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유기업은 국유 형태에서 집체 및 법인기업 형태 또는 사기업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100개 기업군을 지정,이들을 재벌형 거대기업으로 키워나가되 나머지 중·소국유기업은 진로와 사활을 시장메카니즘에 맡겨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를 사유제도의 전면도입 및 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국가가 직접 기업을 거느리고 운영하던 경직된 국유경제체제에서 다른 소유형태로 전환하더라도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및 종업원(사실상 종업원 지주제) 등 공동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집체기업 형태를 도입하고 공유제와 사영경제간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는게 중국공산당의 구상이며 희망이다.사영기업과 사경제의 비중 증가에도 불구,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소유형태의 도입’이 곧 공유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98년부터 이같은 정책이 본격화되면 국유경제분야에 속한 적잖은 중·소 국유기업 가운데 부실 또는 적자기업들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방법으로 파산,합병,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생기는 대량 실업사태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가 강택민을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 지도집단’이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같은 과정을 통해 보다 시장경제에 접근되고 체질이 강화된,그리고 보다 해외의존도가 높아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수 없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