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 유사부처 통폐합/21세기 국가과제 보고

◎정부 집행기능 민간경영방식 도입/김 대통령 “당정합심 실천 차질없게”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현행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2∼63세로 높이고 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파산법원을 설립할 방침이다.정책목표가 유사한 부처를 통·폐합하고 우체국 등 일부 집행기능은 민영화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 파견제 및 계약제 근무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4일 상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회의센터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21개 국가과제’를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21세기를 앞두고 엄청난 세계적 변화의 물결과 치열한 국가간 경쟁은 우리의 혁신적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책입안 기능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집행기능의 경우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재원의 배분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진입·퇴출이 원활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간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의 정리절차를 전담하는 파산법원을 설립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건설근로자 등과 오찬



김영삼 대통령은 4일 상오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에서 ‘21세기 국가과제’ 추진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조하고 당도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정부와 합심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고회의 참석에 이어 김대통령은 여객터미널 건설현장을 돌아보고 신공항건설공단구내식당에서 회의 참석자와 공항 건설근로자 등 140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