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노씨 사면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와 관련,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득표계산에만 골몰한 나머지 헌정파괴와 부정부패의 주범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심판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우리 헌정사는 권력형 비리사범 등에 대한 사면 등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의 악례가 수없이 반복됐다”면서 “민주국가의 사면권은 군주시대의 은사의 연장이 아니며 진정한 참회와 국민적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