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년 예산 요구액 80조엔/올보다 4% 증가

◎대장성,대폭 삭감 불가피

【도쿄 연합】 일본의 재정개혁 원년이 될 98년도 일반회계예산 요구총액이 금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4.1%가 증가한 총 80조5천5백억엔으로 집계됐다고 대장성 관리들이 30일 밝혔다.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공공사업비 등의 삭감을 결정했음에도 이같이 예산요구액이 불어난 것은 국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국가 세수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그러나 정책적 경비인 일반세출은 공공사업비 7% 삭감 등 항목별로 삭감 상한선을 책정한 덕분에 총 44조7천9백억엑으로 전년도에 비해 0.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내각은 오는 2003년까지 적자국채의 발행을 없애기 위해 올해 7조4천7백억엔 규모로 발행했던 적자국채를 매년 1조2천5백억엔씩 삭감키로 목표를 설정했으나,내년 예산요구액이 역으로 늘게 돼 대장성 사정과정에서 대폭적인 삭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