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브라운대 가버 교수 한은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지

◎부실 금융기관 조기정리해야

미 브라운대 피터 M 가버교수는 지난 26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세계화과정에서의 통화금융 및 건전성 규제정책’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발표 요지.

금융자유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정책당국들은 통화 금융 및 건전성규제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역외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나 자본이동통제 등을 우회할 수 있게 됐다.파생상품은 자본수지계정상 실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자본유출입 관리 및 은행대차대조표 감시를 어렵게 하고 결국 감독당국의 은행건전성 규제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이에 대응해 당국은 은행 기업자회사 역내외시장을 포괄하는 엄격한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엄격한 감독체계 확립

금융혁신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면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수익성 악화로 금융기관의 내재가치는 하락하는경향이 있다.이때 자본잠식이 심각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 청산이나 인수.합병등의 조치가 이뤄져야한다.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이들기관은 건전성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투자를 추구할 유인이 커져 결국에는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게 되고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당국이 경기와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자본자유화 속도를 조절해왔다.그러나 한국 역시 각종 파생상품의 출현으로 자유화과정에서의 감독당국의 개입여지가 축소되고 있다.

금융자유화의 진전으로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실화가 심화된 은행은 고위험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확대됐다.이는 최근 은행의 자산.부채규모의 증대 및 수지악화 문제와 맞물려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또 은행과 기업들은 역외파생상품을 장외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독당국의 감시로부터 재무상태를 위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지만 이과정을 통해 시장위험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당국의 점진적 자본자유화계획이 당초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장상황에 이끌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대규모 자본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되고,부실은행의 무리한 고위험투자로 시장리스크 확에 따라 심각한 금융문제및 자본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행의 부실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만이 은행 및 기업들의 위험선호적 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자유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길이 된다.

○중앙은 유동성 개입필요

한편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증권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시장.제도의 발전과 함께 유동성 수요도 급증함으로써 유동성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유동성 집약적 금융및 자본시장 활동의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유동성 지원개입이 더욱 필요하다.이런 유동성 개입은 급격한 금리변동을 억제함으로써 금유자유화의 목표인 선진화된 장단기 금융시장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