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발전토론회’ 허범 교수 주제발표 요지

◎‘정책공약’은 후보의 수권능력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25일 종로 5가 선거연수원에서 여야 3당정책위원장과 각계 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15대 대선을 정책선거로 이끌기위한 정당발전토론회를 가졌다.허범성균관대 행정대학원장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책공약의 작성,토론,그리고 평가를 위한 실천적 제안’이란 주제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대통령선거는 후보자의 국민대표 능력의 증명이나 심판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으며,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후보자 소속정당의 정권담당 능력이다.

이러한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능력,즉 바람직한 국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도덕적·철학적 기초와 정치적·행정적 능력여부다.따라서 대통령후보의 자기증명과 국민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과 평가의 대상은 마땅히 후보자와 소속정당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견과 정책,즉 정책공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정책공약은 국정수행 능력과 그것이 기초한 도덕적 철학적 근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정책공약의 개념은 대통령후보와 소속정당이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한 모든 약속을 말한다.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감안할 때,모든 선거공약은 국가정책 형성과 집행의 기조·전제·가정 그리고 의지를 표명하는 약속이다.



이에 따라 대선 정책공약을 설계하고 국민들을 설득함에 있어 특정한 단일정책의 필요성과 실현성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정당의 정권담당 능력 그리고 후보자의 국가운영 능력의 증명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또한 개별정책의 개발보다 정책체계의 설계에 치중해야 하고 그 개발과 설계는 항상 경쟁상대자와 국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할 것이다.

대선공약에는 적어도 한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책영역에 걸쳐 충분히 많은 정책들을 포괄해야 한다.실천행동과 정부목표·국가목적·국가이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