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특융’이란/시은 대출금리 보다 낮게 지원

◎금융권 마비우려때 최후수단 활용/돈 새로 찍어 국민에 부담 돌아가

한국은행의 특별융자(특융)는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특혜성 자금 시비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대출금리는 상업어음재할인이나 어음담보대출용인 총액한도대출 금리(5.0%)와 농수산어음담보대출 금리(3.0%) 축산어음담보대출 금리(5.0%) 일시부족자금대출 금리(B2,콜금리수준) 등이 있다.한은특융에 적용되는 금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지원 적용금리가 우대금리(은행에 따라 8.5∼9.25%) 수준에서 정해져도 특융에 해당된다.우대금리는 최소한의 조달금리와 운용비용을 합한 수준으로 신용이 뛰어난 초우량기업도 우대금리에 1%포인트 가량의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한 수준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

다만 종전에 적용됐던 한은특융 금리(3∼5%)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은 특융지원은 지난 72년 8.3 사채동결조치때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72년 9월∼82년 1월 1천2백99억원이 지원된 것이 처음이다.금리는 자금별로 3∼5%가 적용됐다.당시에는 특별법의 효력을 갖는 ‘경제성장과 안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근거로 특융지원이 이뤄졌다.

한은법(제3조 및 69조)에 의해 한은이 최종대부자(최종대부자)로서 특융지원을 한 것은 지난 85년.해운산업 및 해외건설 합리화 조치로 거액의 부실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로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꾀하기 위해서였다.82년 12월∼87년 5월 1조7천2백21억원 규모의 산업구조조정자금이 연 3%로 지원됐다.

두번째 특융때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미흡해 금통위 의결을 통한 한은지원의 적법성과 관련,반론이 제기되면서 한은이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세 번째 특융은 92년 8월 투자신탁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연 3%로 2조9천억원이 지원됐다.



특융은 발권력을 동원,수조원대의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한은이 12% 수준인 일반금리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이 생기면 이를 다른통화관리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금리차이 만큼의 한은 결손이 발생한다.

또 장기적으로 한은특융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마비라는 극한 위기상황이 우려될 때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