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총량 종전대로 운영…물가불안 없어”/강경식 부총리 일문일답

◎“제일은 국채발행 자구계획 검토후 결정”

강경식 부총리는 25일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대해 경영권 포기각서 및 인원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의 제출을 전제로 특융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특융이 통화증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또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나.

▲통화총량은 종전대로 하고 통화운용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통화증발과 물가불안의 소지는 없다.규모는 자구계획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제일은행에 현물출자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나.

▲어느 정도 규모로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지는 자구계획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이다.정부 출자기관화 여부는 지원규모에 달려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다.

­특융 등 국민에 부담이 가는 정책은 국회동의를 받겠다고 했는 데.

▲국민에 부담이 간다는 것은 시중보다 월등히 싼 금리로 지원,수지보전을 해줄 때다.이 때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현재로선 손익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회동의도 필요없다.지난주 목요일 제일은행이자구계획을 제출한 만큼 서둘러 결말을 낼 생각이다.

­기아처리에 대한 정부입장은.

▲지금까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기아에 대해 경영권포기각서,노조동의서를 요구했는데 제일은행과 종금사 특융시 이같은 조건이 적용되나.

▲그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융지원은 불가능하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