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외화자금 지원/내일 긴급경제장관회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제일은 자구노력 전제 특융 제공

정부와 한국은행은 25일 하오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 특융실시,시중은행 및 종합금융사의 해외차입시 국책은행 지급보증,금융기관 인수합병시 정리해고 예외인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신한국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하오2시에는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안정화대책을 최종 확정하며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임창렬 통산부장관 이경식 한은총재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을 발표한다.

발표될 대책에는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 특융 지원 및 증자를 허용하며 금융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 종금사 증권사 등의 인수·합병(M&A)시 정리해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에 미달하는 불건전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강만수 재경원 차관은 23일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 특융 여부는 제일은행의 3차 자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혀 특융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종금사 사장단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원화와 외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종금사에 예탁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국내 외환시장에서 종금사에 대한 콜자금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대신 종금사 보유의 외화자산을 매각토록 하고 경영이 부실한 7개 전환 종금사에 대해 해외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연말까지 4백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국책 은행의 해외 채권발행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또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이나 종금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 신용이 좋은 국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종금사의 어음회수로 기업이 부도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신탁계정 소유 어음이 만기가 도래해도 상환하지 않도록 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며 은행들이 종금사 보유 기업어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한편 강부총리는 24일 귀국,금융기관 부실화 방지 및 대외 신인도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등과 한은 특융 지원방안을 사전 조율한다.<오승호·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