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선변제’ 파장(사설)

회사가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종업원퇴직금총액을 우선 변제토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불일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퇴직금제도운영과 금융기관 담보관행에 큰변화가 예상된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기업 퇴직금에 대한 무제한적인 우선 변제권이 금융기관이 잡고 있는 담보권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결국 대출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기업자금난을 심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근로자를 돕기 위한 무제한적 우선변제가 요즘 경제상황에선 오히려 기업도산을 부채질,실직하는 역효과가 생기고 또 도산책임은 근로자에게도 있을수 있는만큼 우선변제혜택은 부당하다는 헌재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의 담보능력은 퇴직금부분만큼 커지고 금융기관도 채권회수의 어려움을 덜기 때문에 대출이 원활해져 업계 자금난 해소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생존권위협을 들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무제한적인 우선변제권을 대폭 축소,‘우선변제되는 퇴직금한도’를 최저생활보장 범위내에서 새로 정하도록 돼있어 한도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산업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번 헌재결정을 계기로 무한경쟁시대에선 더이상 과거와 같은 ‘평생직장’이 존속키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급여형태도 퇴직금이 매우 적은 연봉제로 변하는 세계적 추세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특히 첨단정보산업시대를 맞아 노동도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철저한 상품개념으로 바뀌어 생산성 여부에 따라 정년이 따로 없고 개별계약관행이 자리잡아가고 있음도 유의해야한다.

당국으로선 우선 퇴직금정산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연금보험제도를 앞당겨 시행,헌재결정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