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차 관세인하 안한다”/한·미 자동차 실무협상

정부는 21일 열린 한미자동차협상 실무회의에서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하나 세제개편 계획은 없고 의무리콜제 실시는 2000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측 대표인 김종갑 통상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은 회의후 “이번 실무협의가 어떤 타결을 보는 회의는 아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미국측의 희망사항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김심의관은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하,배기량별 누진세제의 개편을 희망했으나 정부는 법개정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미국측은 정부가 올해초 6가지의 새로운 자동차 안전기준을 채택하고 지프차의 지방세 인상,2000년 1월1일부터 10인승 밴을 승용차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한미자동차협상 양해각서(MOU)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MOU체결 전 채택된 계획이나 국민의 안전 위생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와 수입차와 국산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MOU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