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 등 격론 예상/한·미 오늘∼내일 자동차 실무협상

한미 자동차 협상 실무회의가 21일부터 이틀간 열린다.미국측은 관세인하와 배기량별 과세기준 철폐,형식인증절차 간소화 등 전례없이 강도 높게 시장개방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미국의 불만은 국내 시장에서 미국차의 시장점유율이 낮다는데서 출발한다”며 “점유율 제고를 위해 미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미국측은 판매차량 기준으로 미국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0.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통관기준으로 2.3%에 이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측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형차에 불리한 배기량별 과세제도를 연비기준으로 전환하고 현재 8%인 수입차 관세를 미국수준인 2.5%로 내려줄 것과 자동차 형식승인의 완화,외제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소비자 인식개선,자동차할부금융사의 금융서비스 영업범위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통산부는 예상하고 있다.

통산부는 세제개편은 세수환경,지자체 재정,자동차산업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문제인 만큼 통상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관세도 유럽연합(EU)이 10%이고 미국도 상용차의 경우 25%인 점을 들어 수용불가입장을 세워놓고 있다.다만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복잡한 형식승인절차나 외제차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소비자인식 개선,자동차할부금융 등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이겠다는 방안을 마련,설득에 나설 계획이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