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호 선장 공소기각 반발/일 우익단체 재판부 항의
수정 1997-08-19 00:00
입력 1997-08-1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들 우익단체는 항의문에서 ‘한·일 어업협정이 일본 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단속 및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번 재판부 판결은 “일본의 영해설정권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고 비판했다.
1997-08-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