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인척 관리방안(3당후보 정책대결:10)

◎친인척 ‘정치권 출입금지’ 한목소리/신한국당­국정개입 등 불법행위땐 엄중 처벌/국민회의­국정관여 금지법 올 정기국회 제출/자민련­청와대 민정비서실 기능 강화 시급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의 국정개입 파문에 이어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사실이 대선정국을 흔드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르자 여야 3당후보들은 친·인척관리방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괜한 오해를 받거나 ‘말’이 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가 하면 아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국당◁

신한국당 이회창대표의 친인척 관리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지난 7월 여권 차기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난뒤 그의 친·인척관리 방식을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최근 병역면제 파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정연·수연씨 두 아들에 대해 ‘마음고생을 시켜 안쓰럽다’고 각별한 애정을 털어놓은 바 있으나 공조직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특히 한때 경제현안에 대해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장남 정연씨는 병역시비가 터진 이후에는 극도로 행동을 삼가고 있다는 전언이다.둘째인 수연씨는 지난 6월말 미국으로 출국,유학중이다.

이대표의 동생 회성씨(통상산업부 산하 에네지경제연구원 고문)은 경선과정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재계 막후통로라는 소문이 나돌자 캠프주변에 아예 발길을 끊었다.주변에서 그를 통해 줄을 대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접촉불가였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다.

딸 연희씨와 사위인 최명석 검사도 정치와는 담을 쌓고 있다.정치에 관한한 개인적인 조언도 자제할 정도라는게 주위의 설명이다.

처가쪽에서도 부인 한인옥 여사 말고는 공식활동을 하는 인척은 한명도 없다고 측근들은 말한다.서상목 의원은 “한여사쪽에 판사 교수 회사원 등 다섯형제가 있으나 드러내놓고 지원활동을 하는 분은 없다”고 말했다.

황우여 의원은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만일 친인척들 가운데 법에 저촉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승현 기자>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집권하면 섭섭할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친인척 배제방침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김총재는 또 이를 문서로 약속하는 의미를 갖는 법안을 내도록 했다.이에 따라 정책위는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금지법’을 마련했다.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고 권력자 친인척의 국정관여 등 권력형 비리가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발전을 저해하여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의 친족이 직무와 관련없이 국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 민법 제767조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친족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국정운영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부정부패·비리·범죄 등의 행위나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금지사항은 ▲공직자 임용 및 일반인 인사 관여 ▲정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에 관한 보고,지시·지휘 ▲정치적 목적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연구소,조직,기관,단체 등을 설립하는 행위 ▲제3자로부터의 금품·향응·접대 ▲금융기관 직무사항 알선 등이다.<박대출 기자>

▷자민련◁

대통령의 직계 존비속은 대통령 권력의 우산에서 격리시켜 국정개입,불법비리행위,국가기강 문란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본업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친인척 관리를 맡고 있는 청와대의 민정 및 사정비서실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강조한다.

즉 관계기관에서 친인척 비리의 비호나 은폐에 앞서 사정차원에서 보다 엄중히 처리해야 친인척 비리를 근절시킬수 있다는 것이다.또 친인척에 접근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권에 개입해 비리를 저지르는 ‘아첨배’나 ‘권력 기생충’을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절대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 아래서 친인척 관리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자민련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친인척의 정치참여가 별로 없다는데서 비롯된다.외동 딸 례리씨가 김종필 총재의 지방나들이 때마다 동행,수발을 들고 있지만 정치참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게다가 외아들 진씨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정치와 관련이 없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사건을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대통령이 특정 친인척에게 신뢰의 힘을 실어줌으로써 대통령의 위세를 빌어 권력을 남용하는 유형을 첫번째로 꼽는다.두번째로는 권력의 주변에서 기생하는 무리들이 대통령의 친인척들에 접근해 문제를 야기시키는 유형을 들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누가되지 않도록 스스로 언행에 자중자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