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10년내 6.5% 확대”/사교육비 대책 당정회의

◎총장단 “대학 학생선발권 보장을”/특수고 비교내신제 적용엔 반대

5일 열린 신한국당의 ‘사교육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함종한)’에서는 이회창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와 안병영 교육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선우중호 서울대 총장 등 주요대학 총장들이 참석,과외비 절감과 학교 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회창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과열과외 문제는 경제·사회·문화·교육등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이므로 한가지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고 동시에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과외를 학교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2002년까지 GNP의 5.75%,2006년까지 6.5%,2010년에는 7.25%까지 끌어올리는등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당은 이러한 토대위에 ▲학급당 학생수를 2010년까지 30명 수준을 낮추고,대학과 전문대학의 호봉을 단일화하는 등 학교 교육 체질을 개선하고 ▲공립유치원 확대,유치원 종일제프로그램 개발 등 유아 교육을 내실화하며 ▲위성교육방송과 교육방송(EBS)를 통한 다양한 보완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당은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 대학이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대학입시제도 자율화와 관련,서울대 선우중호 김병수 연세대 홍일식 고려대 총장은 “현재의 교육부 행정은 관치주의·보신주의·획일주의에 젖어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의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어고,특수목적고의 ‘비교내신제’ 적용 등 내신성적 산출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안병영 장관은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면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와 평준화 지역의 일부 고교등도 같은 요구를 하게 돼 결국은 국가 교육정책이 혼란에 빠진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도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자율권을 갖고 있지만 학교간 학력차가 불분명하고,한쪽에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쪽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수 연대 총장은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맡기면 비교내신 적용과 같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