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치개혁 협상/여·야 특위 첫회의 지정기탁금 등 공방 예상

여야는 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 등 법안별 소위를 구성하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로 치르기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정치개혁 협상은 대선때마다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소모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 모두 대규모 군중집회를 줄이고,TV토론회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확대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역대 대선사상 처음으로 ‘안방유세’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기탁금 제도와 ‘떡값’처벌 및 정당활동비 규제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한데다 여야 모두 특위 활동을 대선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과 함께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지정기탁금제와 관련,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를 없애고 ‘정치발전자금 기탁제’를 도입,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각정당에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또 사조직과 일상적 정당활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이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나 신한국당은 정당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