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통일한국 ‘스위스화’희망/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4자회담 전망

◎“남북한 평화조약 체결 최소 5년 소요”/북 식량원조 요구 가능성… 성과 힘들것

【유엔본부 AFP 연합】 북한은 한반도 평화회담을 통해 통일한국을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동방의 스위스’로 변형시키길 희망하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한 한반도 문제전문가들이 30일 지적했다.

미국 대서양위원회의 토니 남쿵 갈등해결 프로그램 국장은 기자들에게 “북한은 통일한국이 중립적이고 느슨한 연방 형태를 지닌 ‘동방의 스위스’가 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한반도 통일 비전을 한국 정부가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본회담의 의제 설정을 위해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예비회담에 앞서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남쿵 국장은 또 “남북한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회담의 장기화를 전망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도 정치·군사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남쿵 국장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외교적 인준 문제를 포함해 역내의 “정치적 불균형에 항의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그들의 최대 우방인 중국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과 미국은 관계 증진을 위한 양자 회담을 추진하게 될 것이지만 한국은 미·중 두 나라가 남북한 직접 대좌를 위해 뒷전에 물러나 앉길 희망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남쿵 국장은 북한이 4자회담 참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식량원조 문제가 이번 예비회담에 의제로 등장하겠지만 그다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적인 지원 물량이 언급된 적이 없는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가 이번 회담에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대사도 김정일이 아직 공식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점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둬서는 안된다면서 잠수함 사건에 대한 그들의 사과와 황장엽 망명에 대한 태도 등 최근 일련의 사태 진전은 김정일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