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물가/이규황 삼성경제연 부사장(굄돌)

경제발전에 따라 임금수준은 높아진다.수출제품을 만드는 산업에서는 올라간 임금을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한다.하지만 비교역재 산업은 임금상승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는 물가수준도 높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비하여 물가가 높다.우리의 소득은 25정도로 OECD국가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가장 낮으나 물가수준은 130정도에 이른다.1인당 소득수준이 70이 넘는 영국·프랑스·캐나다 등의 물가가 90∼110수준이다.일본의 물가수준은 170정도이나 소득 또한 82정도로 매우 높다.

품목별로 보아도 가격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먼저,에너지 가격이 낮다.경유가격은 영국 등 선진국보다 60%이상,전기는 40∼60%이상 낮다.낮은 값은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한다.

공공부문의 가격도 낮다.지하철과 버스요금은 주요 선진국이 우리보다 2.4배이상 높다.전화료도 1.1배 내지 3.5배 정도 높다.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원가 수준에 미달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나 서비스의 질을 낮춘다.공기업의 경영도 개선하지 못한다.장기적으로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소비재부문이 공업재보다 가격 경쟁력상 훨씬 열위에 처해 있다.독과점적인 시장구조와 관련이 많다.94년 기준으로 제조업중에서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의 비중이 75.8%이상이다.유통구조도 복잡하고 낙후되어 있다.저가형 할인점이 널리 퍼져있지 않고 가격파괴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외국에 비하여 간접세 부담도 높다.맥주의 경우 세부담률은 224.5%나 된다.미국은 11%,일본은 33%정도이다.

외국에 비하여 높은 소비자 물가는 경제구조의 조정과 개혁이 문제해결의 근원임을 일러주고 있다.임금·땅값·금융비용 등 생산요소의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과 기술수준은 높여야 한다.규제도 줄여야 한다.그래야만 경쟁력이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