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해야” 여야 한목소리/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교사경찰·청소년 야간통금 등 처방 봇물/우수교원 확보·방과후 과외 활성화 촉구

28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한해 1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의 근원적인 절감대책을 따지고 저마다 독특한 처방도 제시했다.

▷사교육비 대책◁

민주당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갑)은 “요즘 학생들은 공부는 학원에서 휴식은 학교에서 한다”고 꼬집고 “저렴한 과외를 늘리고 방과후 과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한국당 함종한 의원(강원 원주갑)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교와 대학졸업생의 평생 월급 총액이 같게 함으로써 학력지향사회의 모순을 없애야 한다”고 과열 입시 해법을 제시했다.

같은 당 서한샘 의원(인천 연수)은 “유치원교육에 공교육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초등학교에서 요일을 정해 선생님이나 유명강사를 초빙해 실시하는 예·체능 교내 과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회의 배종무 의원(전남 무안)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과밀학급해소와 우수교원의 확보,학생선발제도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자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한국당 오양순 의원(전국구)은 위성 TV과외와 관련,“세계 어느 나라가 인공위성을 띄어 입시를 위한 과외공부를 시키고 있는가”며 정부의 졸속정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고건 국무총리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충당하는 방안과 교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교내 사설학원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방과후 교육행위나 예·체능 아카데미 설치는 깊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학원폭력◁

여야의원들은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국민회의 배종무 의원(전남 무안)은 “싱가포르처럼 교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청소년 야간통행금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학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제도의 보완을 주문했다.민주당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갑)은 “처벌위주 대책을 내세워 두달안에 뿌리뽑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정부의 발상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상담 전문교사를 확충해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한국당의 함종한 의원(강원 원주갑)은 “학부모책임보호법을 제정,불량학생의 부모에게 일정기간 보호감독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가정중심의 대책’을 강조했다.같은 당의 서한샘 의원(인천 연수)은 의무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을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제를 신설할 것과 종교단체가 청소년 선도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지난달부터 중·고등학교별로 전담경찰을 둔 뒤로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병영 교육부장관은 “내년도에 6개의 대안학교를 각 권역별로 설립,퇴학청소년 등에 대한 재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