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EU 동진 미·서구에 이익(해외사설)
수정 1997-07-22 00:00
입력 1997-07-22 00:00
중부및 동부 유럽의 옛 소련 위성국 10개국은 인구로는 유럽연합을 3분의 1이나 불어나게 할 수 있지만,경제는 고작 5%증가에 그치게 한다.이들의 상대적 빈곤은 서구에 짐이 될 수 있다.이 점은 미국 상원이 제기했듯 나토 확대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동유럽의 싼 노동력과 농산물 유입을 우려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같은 상황에 맞부딪힌다.
그럼에도 이들의 성공적인 통합은 서유럽이나 미국 모두에게 긴요하다.금세기 두번의 세계전쟁은 이 중간지역에서 발발했었다.약하고 가난한 이곳은 또다시 불확실성을 불러 들일수 있다.번영하게 되면 이곳은 서구에 값진 시장 노릇을 할 것이며,또더 먼 동쪽 국가들의 민주주의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것이다.
유럽연합이 너무나 굼뜨게 이런 방향으로 향하는 모양은 아주 실망스럽다.잠재 신규회원국을 5개국만 선정한 것은 리투아니아,루마니아 등 괜찮은 나라들을 포함한 나머지 5개국을 열외로 만들고 있다.운좋은 5개국도 5년내엔 회원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열외 5개국은 10년이나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한다.그런데 철의 장막이 걷힌지 벌써 8년이나 지났다.
그렇더라도 언젠가 받아들일 5개국을 입에 올린 사실은 진전이다.큰 논란 끝에 나토 후보 3개국인 폴란드,헝가리,체코 등에 이어 발틱해의 에스토니아와 그리고 슬로베니아에게도 손을 내민 것은 마음든든한 일이다.이 나라들을 위한 과도적 포럼체제를 고안하려는 움직임도 현명해 보인다.
이같은 과정은 수월치 않을 것이다.그러나 서로 보강해주는 나토와 유럽연합의 확대는 결코 자선행위 같은 것은 아니다.동쪽의 성공적인 변신은 미국과 서유럽의 계속적인 번영에 필수적이다.〈워싱턴 포스트 7월20일〉
1997-07-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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