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제 도입 검토/계열사 연쇄부도 막게… 부작용 우려 신중

정부는 기아그룹이 소유분산 우량기업이지만 다른 재벌들처럼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주력기업인 기아자동차까지 어려워졌다고 보고 지주회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한 관계자는 17일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면 지주회사가 보유한 지분만을 매각할 경우 손쉽게 부실기업에서 손을 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의 연쇄적인 부실이나 부도는 막을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주회사를 도입해도 현재처럼 재벌들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도입되면 재벌의 경제력이 더 집중될 우려도 있는데다 그룹 내부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정부내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이와 관련해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문제가 있어 현 단계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