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도 등급제/미,청소년 포르노물 접근규제 법안 추진

【워싱턴 연합】 미국은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영화나 TV 등과 같은 등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인터넷 관련 컴퓨터업체 대표및 관련 상·하 의원 등과 미성년자의 음란외설 웹사이트 접근을 방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업계가 스스로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미 대법원이 포르노 사이트를 규제하는 통신품위법이 수정헌법의 보장을 받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내린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인터넷 웹사이트의 등급제 실시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중인 댄 코츠 상원의원 등은 법안 마련에 앞서 인터넷 웹사이트 등급제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 등을 검토중이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웹브라우징 소프트웨어를 이용,웹사이트의 등급을 읽어 걸러낼 수 있는 PICS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중이며 다른 컴퓨터업체들도 등급제 논의와 관련,어린이들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웹사이트를 부모들이 미리 거를수 있는 장치의 개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시민단체들은 웹사이트에 표지를 붙이는 이러한 기술이 외국정부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