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사설)

서울시가 잠실수중보∼팔당호간 1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해줄 것을 16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경기 구리,남양주 하남시에 접한 이 구간은 1일 하수발생량이 20만6천t으로 하수처리능력은 13만t에 그쳐 7만t이상이 매일 처리되지 않은채 방류되고 있다.잠실취수장 하루 물생산량은 4백44만t,서울시 전체 취수량의 72%에 해당한다.따라서 서울시 요구는 응급처지적 절실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요구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 역시 또 하나의 현실이다.지난 한달새 팔당호 오염 심각성은 국민적으로 부각되었다.국무총리가 팔당호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고 이를 계기로 현재 정부가 직접 합동단속에 나서 있다.그럼에도 실제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구체적 행동은 출발되지 않고 있다.오히려 적당히 사태를 그럭저럭 끌고가려는 시도만 커지고 있다.



그 좋은 예가 국회의 분위기다.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은 15일 국회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예 심사대상으로부터제외됐다.지역주민 이해관계에 더 예민한 국회는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해줄것 같지 않다.이런 지경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이런저런 이유로 유야무야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물 문제는 이제 시간을 끌고 버틸때까지 가보자는 태도로 밀고 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무엇보다 물오염의 회복이 하루 이틀로 되는 일이 아니기때문에 그렇다.3급수를 2급수로 되돌리는 일만해도 몇년을 가져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식수원의 물은 1급수여야 한다.이미 1급수로는 되돌릴수는 없는 지경이 된 것도 사실이다.현 목표를 2급수 유지로 정하더라도 더이상 자기이익만 지키는 적당주의를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서울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건의는 긴박감을 가지고 빠른 시간내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