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기 파견’ 대립 심화

◎자민당 법개정추진에 사민당 강력 반발/캄 정부 “일 민간항공기 입국은 허용”

일본 정부가 캄보디아 거주 일본인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 수송기 3대를 태국에 대기시킨 것을 놓고 내년에 자위대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자민당측과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사민당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제1여당인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산기척) 정책의장은 14일 자위대 수송기를 태국에 파견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둘러싼 법령정비와 동시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마사키 의장은 그러나 사민당이 이 문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사민및 제3여당인 사키가케와 정책의장 회담을 열어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2여당인 사민당은 이날 이토 시게루(이등무) 간사장과 우에하라 고스케(상원강조) 외교분과위원장 등이 협의한 결과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한 것은 사회당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민당은 따라서 오는 17일 열리는 여 3당 가이드라인 협의회에서 자민당에 강력히 항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본의 NHKTV는 캄보디아 정부가 일본 자위대 수송기의 캄보디아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캄보디아의 큐 카나릿드 정보장관은 이날 NHK와 가진 회견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것은 민간 항공기로도 충분하다”면서 “군용기의 캄보디아 입국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