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휘는 사교육비/이규황 삼성경제연 부사장(굄돌)

미국의 경제학자 크루그만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집중적 투입에 따른 성장으로 경제발전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그러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면 상황은 달라진다.인적자원에 체화할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인력의 양성과 축적은 21세기의 주요한 국가발전 전략중의 하나이다.그 임무는 교육의 몫이다.그러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 교육의 문제이다.그 규모는 연간 13조5천억원에 이른다.1996년 국민총생산의 3%,공교육비의 절반 수준이다.

공교육의 실패와 학력위주 풍토가 그 주범이다.먼저,학교교육의 효과가 미흡하다.학급당 세계 120위 수준의 과밀학급,같은 교실에서의 2부제 수업 등 기본적인 시설이 열악하다.학습집단도 이질적이다.중·고등학교는 평준화했으나 학생들간의 수준과 능력 차이가 크다.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

학력위주의 풍토가 깊다.사회적 명예와 존경,부 등이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믿고 있다.새로운 인력의 충원이나 임금·승진등에서 능력이나 경력보다도 서열화한 학력이 더 중요하다.대학,특히 일류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은 치열하다.그러니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크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은 경쟁력을 낮춘다.소득의 1% 상당의 사교육비는 국민총생산을 0.32%정도 줄인다.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투자를 늘려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노동시장에서도 능력위주로 채용하고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그래야만 근로자는 자기계발을 하고 다기능화한다.사회는 교육의 높은 질을 요구하고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일생동안 발전시킨다.사회와 학교는 서로 협조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축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