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투어는 사전선거운동(사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테마별 버스투어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제와 재발발지요청을 했다.김총재는 이미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후보로 선출된만큼 정당활동과 후보예정자로서의 선거운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선관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볼수도 있는 이같은 홍보활동을 엄격히 다루어 협조요청을 한 것은 공명선거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선관위는 지난달 하순에도 김총재의 버스투어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있음을 밝힌 바있다.이번에는 협조공문을 통해 후보예정자로서 유권자들을 반복접촉하고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나아가 기부행위금지위배가 될 수 있음을 들어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정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과잉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 여당의 불법사례나 단속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이것은 법집행기관의 권위와 체통을 존중하여 조치내용을 받아들여야할 대상자로서 온당한 태도라고 볼수가 없다.

우리는 선관위가 정상적인 정당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을 구별할 전문적인 능력과 충분한 경험이 있음을 잘알고 있으며 공정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고 있다.이번 협조공문도 선관위법 14조 2항에 규정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시정명령의 책무를 이행한 적법한 조치이며 선거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바람직한 경고라고 본다.더구나 국민회의가 총재권한대행을 따로 두면서 김총재의 버스투어라는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설명에 수긍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국민회의는 선관위를 정치적 논쟁대상으로 삼지말고 선관위지적을 존중하여 위법성이 있는 버스투어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공정한 게임을 위해서도 선수의 심판에 대한 복종은 필수적이다.

선관위는 공명선거실현의 최고책임기관으로서 추상같은 영을 세워야 한다.사소한 사안이라도 스스로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