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부규제 반대”/유럽29국 본선언 채택

【베를린 연합】 유럽 29개국은 8일 인터넷을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 자율 운영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회원국들과 동유럽 국가의 관련부처 각료들은 본에서 이틀간 열린 ‘유럽 인터넷 회의’를 폐막하면서 정보 고속도로인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대하고 인터넷 사용과 운영을 민간기업과 소비자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유럽의 경쟁력은 세계적 정보통신망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될 것”이라면서 인터넷 사용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규제는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