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국제경쟁력/이규황 삼성경제연 부사장(굄돌)

최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낮은 경쟁력이다.임금·금리·물류비·땅값 등이 경쟁국가보다 높을때는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지금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우리 근로자의 시간당 인건비 수준이 너무 높다.1985년부터 1990년까지는 대만·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낮았으나 1991년과 1992년을 전후하여 높아지기 시작하였다.1995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은 1985년에 비해 무려 6배나 뛰었다.경쟁대상국은 2.7배 내지 3.9배 정도 올랐다.

또 한단위를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비용이 높다.198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의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3.85%씩 증가하였다.일본이나 미국 보다 4배이상,대만에 비하여도 2배이상 큰 증가율이다.

그리고 취업자 한사람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로 명목임금을 나눈 노임단가의 증가율도 높다.우리의 노임단가 지수는 1985∼1994년 연평균 8.34%나 증가하였다.일본의 0.23%,대만의 4.11% 보다 월등히 높다.특히 이 기간에 우리의 명목임금은 연평균 15.96%나 높아졌으나 생산성은 7.03%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다.일본은 명목임금이나 생산성이 2.5% 범위내에서 같이 올라갔다.

상품·자본에 비하여 노동의 이동은 크게 제한된다.그러므로 국가경쟁력은 인적자본이 좌우할 것이다.근로자 개개인의 체화된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임금과 고용이 함께 안정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고용안정의 근원이며 이를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는 임금안정이 필요하다.근로자는 각자의 능력을 계발하고 다기능화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생산성 대책회의를 열어 건설적인 제안을 이끌어낼수 있다.물론 기업도 생산성을 높여 높은 비용에도 견딜수 있도록 경영방식과 기술을 혁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