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국회연설에 담긴 정치개혁 방향

◎고비용 혁파·새정치 틀 마련 주력/“폭력과의 전쟁” 민생안정 의지/대여공세 자제 생산국회 유도

2일 신한국당 이만섭 대표서리의 국회연설은 ‘안정속의 개혁’이라는 여권의 국정기조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그동안의 각종 개혁작업을 제도적으로 착근시키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새 정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남은 임기를 쏟아 붓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여권의 이같은 기조는 이대표가 연설에서 제시한 ‘7대 개혁과제’로 정리된다.우선 정치와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고비용구조 혁파’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의지가 읽힌다.이대표가 밝힌대로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나라와 국민의 불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여권은 남은 임기동안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 것도 주목할 대목.소모적인 정쟁으로 자치행정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제분야 역시금융개혁과 금융실명제 보완입법,물가안정,중소기업지원강화,첨단과학기술육성등 구조적인 개혁에 비중을 뒀다.특히 남은 임기동안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과 밴처기업 육성에 역점을 둠으로써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안정기조는 치안과 교육 등 민생분야에서 두드러진다.이대표가 이날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약속한 것이 민생안정에 대한 여권의 강력한 의지를 말해준다.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사회개발정책’을 추진하고 노·사·정의 화합을 통한 고용안정에 노력키로 한 점도 사회안정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이대표는 이밖에 여성과 환경,안보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이대표의 연설에서 특기할 점은 생산적인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에 대해 일절 공세를 취하지 않은 대목이다.이는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이끌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그렇지 않아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대여 공세가 예상되는 마당에 굳이 야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