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징수차질/시행 첫날/사전준비 부족… 납부여부확인 안해

해외 여행객에게 1만원씩 징수하는 출국세(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제가 시행 첫날인 1일부터 관계부처의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었다.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입구에는 ‘13세이상,64세이하 내국인 중 관광목적 출국자는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으나 관계자로부터 납부 여부를 확인받는 여행객은 아무도 없었다.

출국세 징수 사실조차 모르는 여행객들도 상당수였고 별다른 제재도 없자 상당수 여행객들이 출국세를 내지 않고 탑승했다.

이 때문에 자진 납부자들과 여행사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낸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원칙한 징수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별다른 시행지침 조차 못받은 공항 출국장 직원들은 “일일이 여행목적과 신분을 확인해 면세 대상을 가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김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