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문제점 직시하자(사설)

다음달 1일이면 민선자치제가 시작된지 두돌을 맞는다.27일은 바로 이를 탄생시킨 6·27지방선거가 실시된 날이다.민선자치 2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출범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있다.여러가지 문제점 가운데 선결과제는 전국평균 63%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제고일 것이다.재정자립도의 불균형도 심해 서울 강남구의 96.6%와 전국 최하위인 경남 산청의 8.2%는 비교할 수 조차 없다.광역단체의 경우 서울의 98.4%에 비해 전남은 22.1%로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따라 각 자치단체는 재정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찾는다든가 각종 사업을 벌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항만도시인 울산시 여천시,그리고 내륙 컨테이너기지인 의왕시에서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강원도가 관광세를 신설하려는 시도등이 그 예다.지역특성을 살려 인천시가 송도에 「미디어밸리」를 추진하고 포항의 「테크노밸리」,구미의 「전자통신테크노밸리」,춘천의 「영상미디어밸리」 등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치단체의 전략으로 바람직하다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치밀한 계획없이 해외에 공단조성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가 실패해 주민들에게 세부담만 안겨주는 시행착오를 범하는가 하면 어느 지방에서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추세와는 어긋나게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서 빈축을 산 경우도 있다.

현재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문제도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과제다.행정의 다단계화는 예산과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시·군 통합만으로도 1개 자치단체가 연간 1백7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는데도 기초단체의 광역화는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