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절충 총무회담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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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4 00:00
입력 1997-06-24 00:00
「합의개원이냐,단독개원이냐」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야권은 23일 3당 총무회담에서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고집했던 정치개혁특위의 여야 동수 제의를 전격 철회했다.대신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무조건의 국회개원』을 주장하며 「선개원,후협상」을 제시했다.여권에 대한 압박전으로 「단독국회 강행」이라는 배수진도 쳤다.
이러한 야권제의에 대해 신한국당은 야권의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25일 총무회담에서 최종입장을 통보키로 했다.하지만 여권은 전제조건 수용불가라는 당초 주장을 관철한데다 「민생현안 처리」라는 안팎의 여론을 감안,국회소집에 긍적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날 회담후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여야간 이론이 있는 특위구성 동수문제는 일단 국회를 연 뒤 협의하자고 제의했다』며 『하지만 신한국당이 거절할 경우 25일야당단독의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최후통첩도 잊지 않았다.
이에 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이 시점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당 경선일정에 차질을 주게 된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여권의 경선일정에 대해 「피해 최소화」로 신축적 협의가 가능하다.또 이회창 대표가 7월초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커 임시국회가 주는 구속력이 현격하게 약화된다.합의개원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야권의 전제조건 철회에 대해 국민회의 박총무는 표면적으로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야권은 내부적으로 정치개혁입법을 조속히 마무리,유리한 선거법 체제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여기에 자민련의 경우 전당대회 족쇄에서 벗어났고 국민회의도 민생현안처리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대선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야는 이날 회담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는 타협의 여지를 넓혔다는 평이다.여당은 그동안 민생현안 처리라는 무기로 야당의전제조건 철회를 이끌어 냈고 야당은 주도권을 잃지않으면서 향후 대선자금과 특위동수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설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열리더라도 파행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위구성의 동수문제를 놓고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대선자금과 경부고속전철 부실공사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권 공세로 파란을 예고하기 때문이다.<오일만 기자>
1997-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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