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상 타결/민간업자 장비구입 정부불간섭 합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자동 철회될듯

한·미 두나라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통신협의에서 최대 쟁점인 민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간섭 문제에 합의,사실상 협상을 타결지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번 협의에서 두 나라는 민간통신사업자의 외국산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문제와 관련,미국측이 그동안 요구해온 협정체결 대신 한국정부 차원의 자체 성명을 채택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가 지난해 7월26일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조치는 자동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6면>

미국은 그동안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에 한국정부가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기업의 자율 구매를 보장하는 내용의 협정체결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민간사업자는 자신의 상업적 목적에 따라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이를 거부해왔다.

이번 협의에서 두 나라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제도 간소화 ▲통신사업자 허가 때의 투명성 제고▲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보장 방안도 논의,대부분 의견일치를 보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두 나라간 통신협의의 최대 걸림돌인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통신협상 타결은 기정사실이 됐다』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실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25일쯤 협상이 완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다섯번째로 지난 18일부터 열린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이교용 정통부 국제협력관,미국측에서는 션 머피 USTR통신담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