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주의보 대책도 함께(사설)

서울의 오존오염상황은 위험수위에 오른것 같다.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은 10회,이 모두가 가장 더웠던 8월에 있었다.올해는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벌써 7회에 이르렀다.15일엔 서울 전지역 주의보라는 기록을 남겼다.하오 4∼5시경 오염도가 최고치에 달했다가 저녁 6시전에 해제됐던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밤 8시까지 지속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수치기준으로는 오염주의보 단계지만 악화양상으로는 오염경보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 심상치 않음에 비추어 오존오염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되묻게 된다.이점에서 우선 오염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이 오염대책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겠다.주의보는 시민에게 안내를 해주는 단순정보에 불과하다.이나마도 전달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주의보가 해제된 한참뒤에 TV뉴스로 듣거나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고 아는 형편이다.



급한 일은 오존오염도를 구체적으로 낮출수 있는 실질적 행동이다.정책으로 내놓은 대안들은 물론 있다.환경부는 98년까지 서울시내버스 8천700여대 모두에,2000년까지는 경유를 쓰는 모든 차에 매연여과장치를 장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서울시도 자동차 매연 배출규제강화책을 누차 세운바 있다.하지만 이 계획이나 규제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우리 환경정책 대부분은 지금 반복해서 원칙을 정리하고 규제기준을 높이고 있으나 사실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맹점을 갖고 있다.

서울 오존 위험도는 이 관행대로 그럭저럭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한다.아테네나 파리처럼 도심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단계로 단숨에 갈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존주의보 발령지역에 일시적 차량제한책은 분명히 세워야 할때이다.그리고 오존발생원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모든 차량의 매연배출 억제책을 실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