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건설 일관성 유지를(사설)

건설교통부는 서울∼부산간 고속철도구간 가운데 서울∼대전 또는 서울∼대구간을 우선 개통시키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해서 임시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고속철건설문제가 또다시 쟁점화되고 있다.지난 5월 신한국당은 서울∼대전간은 예정대로 건설하되 대전∼부산간은 차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환균 건교부장관은 13일 고속철 건설비가 당초 계획보다 3배이상 늘어난 17조원 내지는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일부구간의 전철화 등 경제성을 검토,오는 7월쯤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이 고속철건설은 선착공 후설계방식으로 추진된 까닭에 공사비와 공기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고속철건설계획은 경주를 통과하지 않고 대전과 대구의 역사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그러나 착공이후 지역이기주의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설계가 자주 바뀌고 시공면에서도 부실공사가 잇따라 드러나 공사비 증액과 공기지연 등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다.이같은 시행착오는 근본적으로 설계나 공사가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논리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온데 기인하고 있다.

건교부는 시행착오로 인해 건설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자 일부구간을 기존철도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 방안은 고속철 건설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속철은 서울·부산간 여객수송을 전담하는 대신 기존 철도의 수송능력을 화물로 돌려 물류난을 덜자는 것이 건설의 근본 목적이다.

만약 고속철이 기존철도의 일부구간을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철도를 통한 화물수송의 전담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당국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는 임시방편적인 고속철 건설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사비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