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 “경제정책엔 레임 덕 없다”

◎취임후 실명제 보완 등 「월1건주의」 갈수록 위력/“정권교체기 소신행동” 기대속 “즉흥적이다” 지적도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의 「월 1건주의」가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지난 3월5일 부총리 취임후 매달 1건씩 큼직한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예 관례화 됐다.

강부총리는 3월 취임과 동시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지시했다.그전까지 금융실명제는 재경원 내부에서 「금」자도 비쳐서는 안될 금기사항이었다.국회 답변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점차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고작이었다.간부 실무진 할 것없이 정책의 「돌변성」에 머쓱해했다.

그러더니 4월에는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덜컥 내놓았다.이번에는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가 내심 놀랐다.환영했지만 한편으론 선수를 빼앗겼다는 아쉬움이 있었다.5월에는 지방경제활성화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우리 경제의 왜곡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6월에는 21세기를 앞두고 경제의 틀과 정책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21개의 국과과제를 선정,19일 발표할 예정이다.5개년 경제개발계획과 문민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버금간다고 한다.

때문에 재경원 내부에서는 다음달 주제가 무엇인지 벌써부터 관심거리이다.강부총리의 스타일로 볼 때 뭔가를 터뜨릴게 분명하다는 것이다.그러나 강부총리의 이같은 행보는 불가피하게 즉흥적이고 정치적인데다 관련부처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할 일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경쟁력 10% 높이기 방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기존 정책에 대한 소홀을 꼬집었다.다른 관계자는 『강부총리의 아이디어와 정책수행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나 잇따른 발표에 대한 후속 대책이 뒷받침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권교체기에 경제정책 사령탑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큰 정책이슈를 들을 잇따라 터트리는 것이 보기좋다는 시각이 훨씬 더 많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