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선진농정 만들기(사설)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11일 개최된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는 지난 94년 확정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의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통일시대를 포함,21세기 농업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의 거센 농축수산물 시장개방바람이 불어 닥쳤을때 정부는 농정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조기집행토록 하고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사업을 신설했던 것이다.

당시의 UR협상이 농민을 비롯한 우리국민 대다수에 엄청난 위기감을 안겨준 사실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이농현상이 심화됐고 농업의 경쟁력은 회복이 불가능한 듯 보였다.

그러나 「살기좋은 농촌」「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김대통령의 강력한 농정개혁의지와 각종 정책지원에 힘입어 농업성장률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고 96년 농가소득은 2천3백만원으로 90년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가 귀농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까지 영농정착금을융자키로 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한것은 앞으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한 농촌으로의 U턴현상을 가속화,농업생산성을 높임으로써 21세기 선진농업국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나고 있는 귀농현상의 원인으로 불황의 장기화가 꼽히고 있기는 하지만 농어촌소득증대방안,농어촌자녀의 대학교특례입학조치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갖가지 농어촌 육성시책들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이날 회의에서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남북한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통일농정의 큰 틀을 확고히 한것으로 분석된다.

수출농업정책을 비롯,소득을 높이는 것과 병행해서 의료 및 각종 문화·레저시설 확충으로 더욱 살기 좋아지는 농촌임을 실감케 하는 생활환경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