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점수대별 등급 부여/98학년부터/교개위 4차개혁안

◎김 대통령 “교육개혁 가속화해야”

빠르면 9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등급별로 묶어 신입생을 선발하는 급간제가 도입된다.

급간제는 수학능력시험 성적 300점 이상을 1등급,280점 이상을 2등급 등의 방식으로 분류하고 같은 급의 수험생은 다른 전형방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수능 성적을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고액 과외를 받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교육개혁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대학 단위가 아닌 단과대학·학부·학과별 입학전형도 가능토록 했으며 입학 가능 최저점수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

99학년도 대입부터는 수험생의 수능성적을 다음해에도 인정해주는 「수능점수 유예기간제」를 도입토록 했다.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98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 대책을 수립,2002년까지는 과외를 철저히 단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완화해 나가다 2008년부터 완전 허용하기로 했다.과외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학교교육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기 위해 2000년 새 교과과정부터는 지금보다 학습량을 70% 수준으로 줄이고 학교 신·증설을 통해 2005년까지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안팎으로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2∼3개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5백억∼1천억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키우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개선키로 했다.

초·중·고교에서는 교사 또는 상급생의 체벌을 금지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예사 높임말에 해당하는 「공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에게 1년동안 무상교육을 시키고 2005년까지 유아학교 취원율을 100%까지 올리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도 확립하기로 했다.

◎“의식변화가 중요”

김영삼 대통령은 2일 『우리의 교육개혁은 이제 겨우 그 기본틀을 갖추고 교육현장에서 변화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있다』며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은 일관성있게 교육개혁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종서 교육개혁위원장으로부터 제4차 교육개혁안을 보고받고 『교육개혁은 제도개혁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이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의식이 함께 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