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동맥경화」수술 착수

◎실·국간 정보공유­업무협의 대상 설정/통합이후 방치됐던 벽허물기 본격화

재정경제원이 스스로 「동맥경화」 진단을 내리고 꽉막힌 맥과 혈을 뚫기위해 침구를 들었다.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통합으로 빚어진 보이지 않는 「벽」을 2년 6개월간 방치했으나 이제라도 허물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재경원이 28일 마련한 처방은 진단에 비해 간단하다.이러이러한 업무는 이러한 실·국과 협의하고 특정 실·국만 알고 있던 몇몇 정보를 모든 실·국에 공개한다는 것이다.처방의 실효성과 관계없이 경제부처에 「공룡」으로 군림해 온 재경원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 자체가 관심이다.특히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금융정책실이 재경원의 모든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대해 「재경원에 재무부만 있고 기획원은 사라졌느냐」는 비판이 거세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같은 사정은 실국간 공유정보 리스트를 보면 확연해 진다.예컨대 금융정책실의 ▲통화동향 ▲외화 및 대외자산 ▲국제수지 전망 등과 세제실의 ▲조세감면 실적 ▲투자세액 공제액 ▲에너지별 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을 경제정책국에 공개토록 했다.지금까지는 「업무상 비밀」로 공개를 꺼렸다.세제실과 금융정책실은 재무부의 심장이었으며 경제정책국은 예산실과 함께 기획원의 핵이었다.

실·국간 협의대상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과거 기획원이 맡았던 통상마찰과 관련 국제협력관실은 ▲소비합리화 시책은 경제정책국 ▲주세·교통세제 부문은 세제실 ▲자동차 할부금융제도는 금융정책실 ▲국제계약의 분쟁조정은 국고국 등과 협의하라고 교통정리했다.예산편성의 경우 예산실은 세제실과,주식발행과 관련 금융정책실은 예산실과 사전에 협의하라고 각각 「짝」을 맺어줬다.이같은 방식으로 실·국간에 사전 협의할 업무는 327건,정보를 공유할 자료는 153건에 이른다.그러나 재경원이 조직개편이나 감량경영이라는 근본적 치유책없이 「맨손체조」만으로 군살을 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