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회의 주요 보고내용

◎중앙­지방 행정정보망 초고속망으로 전환/「소프트 엑스포」 12월 개최… 의보 EDI 구축/첨단 화물운송 서비스 5대광역시로 확대

다음은 28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정보화추진 확대회의에서 내무·교육·건교·보건복지·정통부 장관이 보고한 주요 부문별 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이다.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정비=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한다.각 시도의 지역전산본부는 지역정보화본부로 개편하고 이를 위한 자치단체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제정한다.

○부동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네트워크 구축=내무부 등 11개 부처와 자치단체간에 연결돼 있는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을 연말까지 초고속망(E1급:2.048Mbps)으로 전환해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고속도로로 활용한다.

▲민원행정전산화=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지문·국민연금·의료보험증 등 7개 기능을 통합한 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한다.2001년까지 3백16억원을 들여 토지·건물대장 관련 민원을 1건으로 통합 처리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정보화◁

▲교육정보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98년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과외가 가능토록 에듀넷 사이버학교를 구축한다.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전자교과서로 개발해 에듀넷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에듀넷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문형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2000년까지 대입수능시험·초등영어·해외 교육정보 등 각종 자료를 멀티미디어 형태의 교수·학습 DB로 구축한다.99년까지 4천개 학교 학생 2백45만명이 이용하게 될 컴퓨터실을 민간기업의 참여로 초·중등학교에 설치,정규 교육에 활용하고 방과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저가로 교육한다.교육방송에 2개의 위성방송 채널을 배정,올 8월부터 과외수요가 많은 주요 과목 중심으로 방송과외를 실시한다.

○전국학교 인터넷 연결

▲학교 정보화기반 구축=99년까지 전국 1만4백개 학교에 컴퓨터 88만대를 지급하고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첨단 교육매체 보급한다.모든 교사에 2년안 컴퓨터 1대씩 보급한다.2000년까지 전국의 학교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모든 교원에 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

▲첨단 연구·정보시스템 도입=98년까지 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연차적으로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99년까지 초·중등학교의 전학년 종합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한다.

○차량위치 실시간 제공

▷물류정보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육상·해상·항공 등 개별 화물운송 정보망과 무역·금융·통관 등 관련망을 상호 연계한 종합물류망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96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4천9백억원을 투자,전자문서교환시스템·데이터베이스·첨단화물 운송시스템을 도입한다.법적효력을 갖는 전자문서를 이용해 각종 물류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는 원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단 화물운송정보서비스 확대=화물과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실)시간으로 제공해 화물·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첨단 화물운송 정보서비스를 연말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의 10만대 차량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정보화◁

▲의료보험종합전산망사업=98년까지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해 의료보험조합,의료기관,의료기관 연합회 등 의료보험 관련 기관간을 연계하는 정보망을 건설한다.신속한 의료보험 통계 처리를 위해 조합별 분산DB를 전산망으로 연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5만 의료기관 대상

▲의료보험 전자문서교환=전국 5만5천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진료비 청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EDI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연금 정보화=전국민 연금실시를 위해 현재의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보완하고 주민전산망·금융망과 연계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대책◁

▲국내 소프트웨어시장 규모 확대=정부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대폭 늘려 정품 구입을 촉진한다.기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으로 PC당 5만원 이상과 98년 신규 PC구입비의 20%를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에 별도 책정한다.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전시·설명회·공모전·세미나·학술대회 등 산업기반 구축과 관련한 각종 이벤트를 총괄하는 「소프트엑스포」를 올 12월에 개최한다.

○기술개발비 3천억 지원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지원=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자금을 올해 1천7백67억원에서 2001년 3천억원 이상으로 증대한다.국책연구소를 통해 올해 6백50억원 가량을 투입해 멀티미디어 제작기술,3차원 영상회의 기술과 같은 전략분야 요소기술·차세대 원천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98년부터 선진국에 인력을 파견해 멀티미디어 컨텐트·패키지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 분야에 전문기술과 국제감각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소프트웨어 분야의 병역특례 대상을 현행 10인 이상 업체에서 5인 이상 업체로 대폭 확대해 소프트웨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소프트웨어 병역특례 확대

▲중소 소프트웨어업체 자금조달 지원=자금대여 및 보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백억원 규모로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01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정보 제공 및 인력알선 등을 담당할 소프트웨어 수출진흥기구 설립한다.내년 상반기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해외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한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