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인상없어야(사설)

수도권을 제외한 아파트가격 분양가 자율화확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건설교통부는 전국 가운데 강원·충북·전북·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시행해온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조치가 가격인상 등 부작용없이 시행되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6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분양가 자율화는 주택가격을 시장의 수급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주택정책이 지향해야할 궁극적인 목표이다.아파트가격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데도 정부가 유지해 온 것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다.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공급위주의 정책을 경쟁촉진과 품질향상을 겨냥하는 쪽으로 바꿔야한다는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그점에서 주택보급률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것은 시의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이번 확대조치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져 자율화해도 가격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건교부는 이번 자율화대상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평균 97.9%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대구와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각각 74.4%와 75.7%로,보급률이 낮은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앞으로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인상될 소지가 다분하다.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주택건설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한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정책당국은 건설업체가 담합을 통해 값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선분양 후입주제도도후 분양제도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주택도 상품인 이상 수요자가 상품(완성주택)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수요자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